[뉴스펭귄 환경칼럼] 대통령이 답했다...실패 않는 공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업무지시 3호로 노후화력발전소 셧다운(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한 것은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 과제 삼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통령이 직접 대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TV· 뉴스펭귄은 문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줄기차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가장 시급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초미의 환경문제들을 해결할 '적임자'라는 의미에서 '주제넘게도' 그에게 '환경대통령'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였으며, 미세먼지 대책이 왜 발등의 불인지 지적하는 기획기사와 칼럼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환경관련 공약을 톺아보는 기획시리즈, '대통령의 환경약속'과, 환경관련 공약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을 듣는 '환경공약, 이것부터'를 각각 6회에 걸쳐 연재했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 미세먼지 대책의 시급성을 지적한 기사('경축, 초대 환경대통령 취임!' 5월10일 게시)와 칼럼(뉴스펭귄 환경칼럼 '미세먼지와 놀라운 사실 4가지' 5월10일 게시)은 수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정도로 반향이 뜨거웠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처럼 신속하게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경TV· 뉴스펭귄을 비롯한 언론들이 그 시급성을 줄기차게 지적해온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그야말로 신호탄을 쏘아올린데 불과하다. 그가 대선 기간 국민들에게 한 환경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여러 작업들이 뛰따라야 하며, 크고 작은 난관들을 뛰어넘을 준비도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환경대통령'으로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각각 두 개의 답이 있다.

먼저, 예상되는 난관.

#장면1.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에 산업부  VS 환경부 '기싸움'](동아일보 5.16 온라인 게시 기사). 

내용은 이렇다. 강원도 강릉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가 각각 지은지 44년, 37년이나 된 노후 석탄발전이어서 폐쇄 대상인데, 석탄 대신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가동이 예정돼 있다. 1호기는 오는 7월 가동을 목표로 시험운행중이고, 2호기는 2019년까지 화력발전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호기가 테스트베드로 역할을 하는 동안 배출가스 규제를 기존의 석탄화력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고, 환경부는 1년여의 검토 끝에 최근에 '노(No)'라고 결정했다는 것(환경부는 지난 1월 법개정을 통해 신규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배출물질별로 10분의1 ~ 4분의1 까지 크게 줄였다). 이 기사는 이를 환경논리와 경제논리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장면2. [미세먼지 대책에...LNG·조선업 미소, 정유업은 울상](중앙일보 5.17 B4면 기사).

석탄 대신 가스연료 수요증가에 따라 LNG발전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따라 고부가가치선으로 분류되는 LNG선 발주량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선업계에도 호재일 수 있다는 것. LNG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내 발전소가 LNG발전을 늘리면 LNG 선박도 더 필요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동안 LNG는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연료비가 비싸 전력을 발전할 때 후순위였다. 반면,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차 운행중단 등이 거론되는 만큼 정유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할 경우 경유차 수요는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해 경유 소모량이 줄면 정유업체는 남아도는 경유를 팔 곳이 마땅찮아진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익명의 코멘트를 이렇게 달았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연구조사도 부족한데다, 정부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줄이자고 경유세를 올리는 정책은 너무 일차원적이다."

이제, 난관을 뛰어넘을 도움닫기.

#장면3.[의사협회 설문조사결과, "건강 감수하면서까지 화력발전 건설 용인 못해"]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15~5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화력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65.6%가 반대했다. 또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84%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했다. 

#장면4.[청와대-서울시,미세먼지 대책마련 대토론회 공동개최]

서울시는 오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청와대도 이 토론회에 함께 하겠다고 했단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 차량 운행제한, 차량 2부제 시행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고 시민들 스스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대책시행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한 것.

미세먼지 대책이 실패하지 않을 방법은 사실 이처럼 간단하다. 단순 명료하게 접근하면 답이 있다는 뜻이다. 매일 아침 인사가 "미세먼지는요?"인 '미모닝~'의 현실에서 무엇보다 우선할 수 없는 건 바로 건강이다. 제대로 숨쉴 수 있는 대기환경이 마련돼야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일의 능률이 올라 경제도 활성화된다. 국민들의 요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며, 따라서 앞서 예시한 난관들은 당연히 후순위다.

앞으로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공약들을 이행하면서 다양하고 끈질긴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환경은 늘 경제논리에 밀려 뒷전이었고, 그 경제논리가 여전히 정부와 산업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환경약속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보다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다수의 국민들을 응원군으로 끌여들여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열린 마당에서 함께 토론함으로써 해결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 이보다 나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광화문에서 낡고 퀴퀴한 미세먼지를 쓸어버리는 시작점이다. (5.17) 

mazinger@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