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유기견 ‘토리’가 퍼스트독으로 청와대에 입성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려견 ‘마루’와 ‘깜’, 반려묘 ‘찡찡이’ ‘뭉치’를 키우는 등 동물애호가로 유명하다. 

이에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한 만큼 문 대통령의 ‘반려동물이 행복한 5대 핵심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동물복지와 관련해 명확한 공약을 발표했다. '반려동물이 행복한 5대 핵심 공약'은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 △생활공간에서 함께 하는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및 행동교정 전문인력 육성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TNR) 사업 확대 지원 등이다. 

동물단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정책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선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의 상품화된 생산 시스템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소리를 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공약 실현할 행정적 추진책부터 마련해야"

동물보호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우선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반려동물 전담 기구부터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할 인력과 행정 편제부터 우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김현지 팀장은 "지자체의 동물 보호 감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쪽에선 동물을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고, 한쪽에선 유기동물이 입양이 되지 않아 살처분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듯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해 희생당하는 동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은 동물담당 업무 일원화를 위한 동물보호전담기구 설치의 요구도 크다. 

김 팀장은 "중앙정부에서 동물보호 담당 업무가 분산돼 있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점"이라며 "야생동물의 경우 환경부에서,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중인데 이와 같이 분산된 업무 체제를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물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동물복지 위원회를 제안한다"며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부서를 뛰어넘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처에선 기존 운영방식의 유지를 주장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기존 운영방식대로 야생동물은 환경부에서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은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문 대통령의 동물 관련 정책 가운데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및 행동교정 전문인력 육성이 선행되길 바란다"며 "반려동물과 관련해 소음 등 분쟁이나 불화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해당 정책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까지 정리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전문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한 교육과 법 정의 필요"

동물복지관련 전문가 역시 반려동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건국대 수의학박사는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교육 정책이나 민법에서 정의를 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반려견의 식용 문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황"이라며 "1년에 개가 200만 마리 이상 도살되고 있는 현실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에서의 수의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반려동물 정책과 비교하며 국내 정책의 개선점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박사는 "국내에선 동물병원 비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다"며 "독일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진료비가 있어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 가정의 부담이 덜한 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등에서 반려동물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농장 동물의 복지에 대한 언급도 자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밀도 사육방식과 도살 방식 등의 개선점들에 대한 꾸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