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일시 중단)을 지시하자,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미세먼지 해결보단 새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임기내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에너지 및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에 셧다운에 들어가는 노후석탄화력 10기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 용량 100GW의 3.3% 정도"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미 2025년까지 폐쇄조치하기로 한 발전소고, 미세먼지 발생량도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가동 중단 지시를 내리고, 임기 내에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실제 산업부도 노후석탄화력발전 10기가 일시 가동중지에 들어가더라도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량이 크지 않은 만큼, 이상 기온 등 전력수급이 급히 필요할 때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 대체전력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전력도 노후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으로 인한 전체 발전량 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전기요금 인상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전 관계자는 "LNG 발전 단가가 석탄화력보다 조금더 비싸, 0.2% 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한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날씨 등 돌발변수에 대해서도 충분한 훈련 및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노후석탄발전 가동중단 조치가 미세먼지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하면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 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이미 노후석탄화력발전 폐쇄 계획이 있었던 만큼,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가 급격한 정책 방향전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미세먼지 저감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향후 신규로 건설됐거나 준공예정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 예정인 노후발전소보다 규모가 크다"며 "새 정부가 향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어떤 정책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노후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를 시작으로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 중국 등 국외 요인으로 인한 미세먼지에도 적극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기존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이 많이 있었지만 계획으로만 그쳐서 힘을 못받고 있었다"며 "이번 문 대통령의 노후석탄화력발전 가동 중단 지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단추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국내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 등에서 오는 국외 미세먼지와 수도권 경유차 미세먼지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노후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 조치에 만족해선 안되고 경유차 에너지 관리계획 조정안,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책 협력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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