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약,이것부터⑤] 국내 생태환경 정책, 4대강 수생태 회복 문제 부터..
[환경공약,이것부터⑤] 국내 생태환경 정책, 4대강 수생태 회복 문제 부터..
  • 박현영 기자
  • 승인 2017.05.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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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출처=포커스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대강 및 생태계 관련 이슈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논란의 중심이 된 4대강 사업이 재평가를 거쳐 보 해체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우리나라 생태환경과 관련해 명확한 공약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4대비전 공약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는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수생태계 파괴 주범 대형보를 상시 수문개방하고, 재평가를 거쳐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대국민 약속이 담겨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TV 토론 등을 통해서도 4대강을 특별히 언급,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4대강 사업비리 수사를 강화해 천문학적인 사업비 투입과정과, 절차상 문제점, 공사 발주 비리 등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생태환경·4대강 정책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사안으로 4대강을 지적, 좀더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4대강 보서 수중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환경TV DB]

 


◇환경단체, 향후 4대강 관리 포함한 로드맵 수립 후 진행해야..

환경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평가가 아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4대강에 대한 자세한 평가 후, 전문가 등의 의견들을 갖고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며 "4대강 대형보들을 철거해야 한다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완만하게 수생태계 변화를 고려해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평가 안에는 4대강 중 어느 대형보가 문제이며, 몇 개가량 철거해야 하는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가야 한다"며 "향후 우리나라 4대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단체들은 보 철거를 진행할 때도 단순히 토목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생태계를 고려해 정확한 평가와 검토 후 시행해 주기를 주문했다. 또한 4대강 논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대형보 건설 참여 건설업체 등 관계업계 및 관련자들이 공사 수주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4대강 사업비리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천문학적인 사업비 투입과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유지비 문제, 공사 발주 비리 등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4대강 녹조와 폐사한 물고기 모습. [사진=환경TV DB]

 


◇환경전문가, 국민 건강 안전 위해 수문 개방부터 시행해야..

환경전문가들은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 4대강 대형보 수문을 개방, 수질에 먼저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고여있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라며 "우선 수문을 개방한 후 녹조 감소 유무를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보 철거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철거를 할 때는 악영향이 가장 많이 드러나거나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보부터 진행돼야 한다"며 "낙동강 함안보, 금강 세종보 등 그간 수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보부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수문을 개방할 때 오염된 고인물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은 위험하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수생태계를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꼭 해야하는 것은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라면서도 "수문을 개방할 때 성급하게 개방해 독성이 가득한 물을 하류로 내려보내면, 생태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수문을 개방할 때는 재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4대강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할 때 무엇보다 신경 써야할 것은 신중히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