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는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관련 공약을 짚어보는 특집기획물을 시리즈로 보도한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집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해 소개하는 한편, 이들 공약 가운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들을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등의 분석을 토대로 살펴본다. 특집기획물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소개하는 그래픽 뉴스-'대통령의 약속'과 우선순위 및 보완책 등을 점검하는 '환경공약, 이것부터'의 두 파트로 구성된다. 게재순서는 '대통령의 약속'을 먼저 내보내고 '환경공약,이것부터'가 뒤따르는 방식이다. [편집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대선 공약으로 에너지분야 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및 수명연장 금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 전면중단 등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 친환경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4대 비전 가운데 핵심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등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공약이 이행되려면 적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최소한이자 가장 기본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부터"

환경단체들은 새 정부가 이전 박근혜 정부보다 진일보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내세웠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된 전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FIT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팀장은 "정책수단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는 어렵다"며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을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지난해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던 만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가장 최소한이자 기본적인 전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중 가장 낮은 비중을 가진 우리나라에겐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다른 제도를 논할 수 없을 정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좀더 발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상향조정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빠른 시기에 비중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 공약에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책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걸맞은 국제사회 리더십을 보여야 하며,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들 단체들은 강조했다.

◇전문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목표치 및 실현가능성 점검 필요"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를 던졌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는 찬성하지만, 목표치가 실현가능한지 먼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 발전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바이오매스 등 폐기물에 의한 것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에너지는 2.4% 수준"이라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태양광과 풍력으로 그만큼 비중을 늘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여건이 안 좋은 편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비바람 등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일종의 섬인 우리나라로선 유럽 등 대륙 국가와는 달리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적인 전력을 보완해 줄 수단이 부족하다. 

조 교수는 "일정한 수준의 전력이 계속 공급되기 위해선 여러 발전소간 서로 전력을 보완해 줄 계통망이 필수"라며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선 거의 유럽전체가 서로 연결, 보완해주고 있지만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에너지정책 내용 평가하기 보다, 발표한 에너지 정책을 실천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과거에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과 우리 스스로 세운 목표를 돌아봐야 한다"며 "이 목표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치로만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재생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 두자리수(11%)까지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때는 이 부분을 좀더 늘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상황은 20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새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이전에 지금까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정책과 제도들을 먼저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용성 교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목표나 비전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우선순위 정책으로 일관한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경제발전이 중요시돼 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외면받은 만큼, 새 정부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