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는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관련 공약을 짚어보는 특집기획물을 시리즈로 보도한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집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해 소개하는 한편, 이들 공약 가운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들을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등의 분석을 토대로 살펴본다. 특집기획물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소개하는 그래픽 뉴스-'대통령의 약속'과 우선순위 및 보완책 등을 점검하는 '환경공약, 이것부터'의 두 파트로 구성된다. 게재순서는 '대통령의 약속'을 먼저 내보내고 '환경공약,이것부터'가 뒤따르는 방식이다. [편집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진상 규명문제, 새 정부가 반드시 풀겠다. 정확한 진상, 책임소재, 은폐시도 등 감춰진 것들을 밝혀내고 그에 대해서 합당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지난달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주최 '2017 대선후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등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피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줄곧 말해왔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공약 전면에 내세우며 살생물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공약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점들을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예방책도 좋지만, 사태수습부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의 강찬호 대표는 "재발방지 대책이나 화학물질관리 등 제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문제를 수습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이 5561명에 달하지만 4500여명 정도가 피해 판정도 받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 대표는 강조했다. 또 살생물제 관련 사안에 대해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국내 환경단체들도 가습기살균제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책임 인정과 사과를 한 후에 현행 제도와 보완점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은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나 배상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니깐, 그것부터 확실히 매듭지어야 향후 화학물질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담당 조직 확대 등도 하루빨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약 이행도 좋지만,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재정비 절실
유해화학물질 분야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들이 화학물질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만큼, 공개된 공약들을 좀더 정교하게 다듬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재정비를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화학물질 관련 공약들은 큰 방향에선 옳게 제시한 것 같지만, 충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제시한 공약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는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물어서 정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한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제도 및 시스템, 관리목표 등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며 "향후 제도적 변경사항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 아래 정부와 기업이 무슨 노력을 해야하는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동안 진행된 국내 가습기살균제 대책을 보면 '우리사회가 무엇이 부족해서 위험에 노출됐는지', '어디서부터 통합관리를 시작해야 하는지' 등의 전략과제 도출 과정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나라라면 더 이상 위험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등록을 통해 독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제품판매 이전에 챙기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 관행을 혁파 할 것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출마 당시 환경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기 위해선 지난 20여 년 간 고착화된 화학물질과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위해제품 제조·판매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집단소송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의 태만, 중대과실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 경우엔 원인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관리 당국이 문제라면 국가 배상을 진행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도 제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원료물질과 소비자 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화학물질 함유 소비자제품에 대한 등록·평가·관리 체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일차적 책임은 제조·판매업체에게 부과되며,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은 당국이 가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지는 나라. 국민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나라"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이만하면 됐다고 해도 또 챙기고 또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