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문 대통령 미세먼지 저감 대책 대체로 공감...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실행 계획 서둘러야"

환경TV는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관련 공약을 짚어보는 특집기획물을 시리즈로 보도한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집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해 소개하는 한편, 이들 공약 가운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들을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등의 분석을 토대로 살펴본다. 특집기획물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소개하는 그래픽 뉴스-'대통령의 약속'과 우선순위 및 보완책 등을 점검하는 '환경공약, 이것부터'의 두 파트로 구성된다. 게재순서는 '대통령의 약속'을 먼저 내보내고 '환경공약,이것부터'가 뒤따르는 방식이다. [편집자]

상공에서 바라본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모습

 


임기 내에 미세먼지를 30%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과연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까?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일단 문 대통령이 그린 미세먼지 저감 청사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발생 주원인으로 손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줄이는 데 대해 큰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않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에 우선 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규건설 중단, 노후 석탄화력 가동중단, 가동 석탄화력에 저감장치 설치 등이 핵심이다. 

또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4~5월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시기엔 전력 비수기인 만큼 천연가스 등 석탄 외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활용하면, 전력 수급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지·관리만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가동을 멈춰야 한다”며 “석탄화력 대신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석탄화력발전에 보상 지급을 고려하더라도 국민건강이 가장 우선”이라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은 가동 완전 중단 또는 배기기준 강화, 석탄화력의 신규건설 중단 등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환경TV DB]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의 조치와 함께 경유차 폐차 정책도 동원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연료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게 이 정책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광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윳값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경유차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가격을 올려도 경유 소비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격은 현재 수준보다 훨씬 높게 인상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난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유차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국내 대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만 안 짓는다고 미세먼지가 확 줄진 않을 것”이라며 “두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유차를 줄이는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다음 달부터 경유차 운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밑그림을 그렸으니 이제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들은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 ▲건설기기·건설현장 등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규제 ▲미세먼지 측정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대한 관심과 투자 ▲중국 등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동북아 차원의 노력 등이 추가·보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bakjunyoung@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