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탄핵 등으로 어수선한 시국과 차기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5명의 주요 대선주자들은 환경정책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걸고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환경정책은 매번 경제 논리에 밀려 뒷전이었지만, 최근 미세먼지와 원자력발전소,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이슈가 집중 부각되면서 이번 대선에선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수질개선, 가뭄 및 홍수예방 등의 기치를 내걸고 실시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후보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환경TV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5명 후보의 '4대강' 관련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편집자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 중 하나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년 간 투입된 예산은 모두 22조2000억원. 천문학적인 비용에도 불구, 매년 4대강 유역에는 녹조가 창궐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맞고 있다. 보에 가로막혀 거대한 호수가 되어버린 곳에는 생태계 이변을 알리는 대표적인 지표종 ‘큰빗이끼벌레’까지 등장했다.  

특히 2013년 1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4대강 사업은 이번 대선에서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이에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해 부정부패와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인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4대강 후속사업을 멈추고, 4대 강의 보를 상시개방해 강물이 다시 흐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를 철거하는 문제는 전문가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선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이와는 반대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4대강 사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홍 후보는 4대강 보를 막아 유속이 줄어 녹조가 생겼다는 말은 '무지의 소치'라 주장하고 있다. 녹조는 축산·생활 하수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때문일 뿐, 4대강 사업과 관련 없다는 이야기다. 

그는 4대강 사업 덕분에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난 비용을 절약했으며, 풍부한 수량확보로 홍수와 가뭄 등이 없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를 통해 확보된 수자원을 가뭄해소에 적극 활용, 이를 위해 물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평가 절하했다. 

그는 산업화로 오염된 강을 되살리진 못할망정 강을 죽게 만들어버렸다 것은 4대강 사업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단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해 우선순위가 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복원에 앞서 정밀 조사를 진행, 지하수위 변화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과 종합적인 평가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보를 선별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생명이 살아나고 물이 흐르는 4대강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여타 후보들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수위 조절과 사전영향조사를 거쳐 보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수문 개방으로 기수역이 조성되면 생태계 복원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보를 개방할 경우 염분이 섞인 물이 상류로 가는 만큼 지자체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 수위 조절을 통해 수질 개선여부를 검토하고, 사전영향조사를 거쳐 보의 철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4대강 사업은 단국 이래 최대 환경재앙 토목사업이라고 비난하며 ‘생명있는 4대강 복원’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4대강 복원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지속가능하고 협력적인 물 관리 체계 구축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공언했다. 또한 4대강 하굿둑을 개방하고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철거, 재자연화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 환경파괴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해 4대강을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MB 정부의 수장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 4대강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 4대강을 복원하고 자연 하천습지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MB정부가 치적으로 세운 4대강 사업이 각 후보들 사이에서 재평가되자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에게 4대강의 모든 보 철거를 공약으로 채택하라 요구하고 나섰다. 

낙동강권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들의 모임인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낙동강 네트워크는 가장 먼저 대통령 취임 즉시 4대강 보를 상시적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 임기 내 4대강 모든 보를 철거하겠다는 것과 낙동강 보전에 역행하는 영주댐 담수와 지리산댐 건설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4대강 보 철거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4대강 모든 보를 철거하는 것이 4대강을 살리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값싸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