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탄핵 등으로 어수선한 시국과 차기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5명의 주요 대선주자들은 환경정책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걸고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환경정책은 매번 경제 논리에 밀려 뒷전이었지만, 최근 미세먼지와 원자력발전소,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이슈가 집중 부각되면서 이번 대선에선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그 추진방향과 비중확대, 에너지 정상외교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이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환경TV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5명 후보의 '신재생에너지'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지난해 한국은 1차 에너지 총 공급량(TPES)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이 1.1%로 잠정집계,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9.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비중으로만 보면 1990년 1.1%부터 25년간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태양이나 풍력, 지열 등 재생산이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말한다. 유기 동·식물이 발효될 때 나오는 가스나 수소, 에탄올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도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분류된다.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주요 5당 후보들도 일제히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약을 내놨다.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다. 아울러 신재생 인프라 확대를 통해 각각의 에너지 정책을 분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과 한전 등 공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수출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을 위해서 원자력과 화력 등 전통적인 전원보다 발전원가가 비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소규모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앞서 2002년 도입돼 10년 정도 시행됐으나, 재정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부담에 밀려 폐지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다. 다만 구체적 계획은 문재인 후보와 상이하다. 안 후보는 에너지 효율향상, R&D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 전기 사용을 위해 '발전 비용검토위원회' 를 구성해 요금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계와 기업에는 R&D 자금을 확대하고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전체 분야에 도입하고, 시민을 위해 전기요금산정 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5인 후보 중 가장 구체적으로 내놨다. 

2020년으로 예정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원자력·화력발전 등 오염 에너지 과세를 강화하는 '기후정의세’를 신설해 한국의 석탄 소비량을 감축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또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경우 2022년까지 석탄발전 20기를 재생가능에너지와 천연가스로 대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2050년까지 탈석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며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건설은 백지화할 방침이다. 

또 심 후보는 2040년까지 전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후보는 원자력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그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 활용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선 전면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클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린에너지가 아닌 경우에도 배출먼지를 최대한 저감해 맑은 대기환경을 유지토록 제도 재정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현재 사각지대 및 중복 지원 등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서 유 후보는 겨울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게 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 발전소는 현존 최고수준으로 부여, 기존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현재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LNG 등 저탄소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