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탄핵 등으로 어수선한 시국과 차기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5명의 주요 대선주자들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걸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전세계의 기술, 산업, 경제 및 사회구조를 바꿔놓을만큼 거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에 환경TV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5명 후보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편집자주]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서도 인공지능을 비롯한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 사물인터넷, 텔레메틱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진행중이다. 주요 5당 후보들은 일제히 정부 조직개편,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OT) 융합,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제생태계 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스마트 코리아(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사물인터넷망 구축, 5세대 통신(5G)의 빠른 상용화, 스마트시티 구축 등을 약속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마지막 연결고리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강조,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혁명, 미래 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창의 교육을 실시, 4차 산업혁명 시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창의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국가 R&D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R&D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 체제 전면혁신을 약속했다. 또한 창의적인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는 것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특별법 제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 5년간 20조원의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 폐지와 세금혜택 확대 등으로 '창업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을 위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프리존을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또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위치정보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국가 혁신을 단행,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체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전략이 돼야한다고 강조, 국가혁신시스템을 재구성하겠다고 나섰다. 에너지 체계의 전환, 금융 및 자본시장 전환, 대기업 중신의 지배구조 전환, 대학 등 교육체계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회혁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전국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 '생태경제 고속도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4차 산업혁명 맞춤형으로 정부부처를 개편, 10년 임기보장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담당 부처를 통합하거나 기능을 조정,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정부부처를 맞춰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창업을 지원, 벤처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4차 산업에 특화된 정책보다는 개선하는 정도의 정책만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업계에선 주요 대선 후보들의 신사업 공약을 두고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으로 나눠 분석하고 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한다는 '큰 정부론'을 내세웠고,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정부는 지원만 할 뿐 혁신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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