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송파구에 발생한 '씽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노후 하수관이 전국적으로 1500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지반 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비대책은 2014년 송파구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정부 합동 '지반침하 예방대책'이 마련되면서 추진됐다.

노후 하수관은 파손되거나 구멍이 나 관로 주변에 동공(洞空)을 발생시켜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하수관로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횟수는 2014년 59회에서 2015년 151회, 지난해 238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는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02곳의 지자체를 통해 20년 이상 경과하고, 도로에 교통량이 많거나 인근에 대형공사가 있는 등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높은 하수관 1만5600㎞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파손·천공 등으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인 동공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큰 중대결함 하수관은 약 7만6000개(4.9개/㎞)였다. 또 하수관로 외부에 동공 가능성이 있는 지역 총 229㎞에 투과 레이다 탐사(GPR)장비 등을 투입한 결과 동공 269개를 발견했다. 이는 100㎞당 1.7개의 동공이 있는 셈이며 긴급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교체·보수가 긴급한 중대결함 하수관로는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5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총 5850여㎞의 하수관에 대한 보수사업에 6조5800여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우선 중대결함 하수관로는 5년에 걸쳐 약 2조원을 들여 긴급 교체·보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의 경우 80% 이상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부식에 약하고 파손되기 쉽다. 특히 가스로 인한 부식이나 전기·가스 공사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위경부는 국토부와 함께 지하 관리감독 매뉴얼을 제작할 방침이다.

하수관 운영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소관이지만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환경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하수관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하수관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자체 59곳에 대해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기반 '하수관로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하수관로 교체와 보수 등의 이력 관리, 잔존수명 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향후 5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도 배재할 수 없는 만큼 위험지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채익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정밀조사 과정에서 중대결함있는 지역 위주로 GPR조사를 했다"며 "관이 파손됐다고 해서 당장 동공이 발생하거나 지반침하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기간에)곧바로 하는 건 공기상 어렵다. 지반침하 사고 예상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정비에 들어갔고, 지역 공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