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 때문이다.

환경부는 OECD가 1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발표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The 3r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2013년 2.38배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 원인은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으로,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 지표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 △녹색성장 △폐기물과 물질관리 △환경정의 등 분야별로 검토했다.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회수된 물질의 비율을 나타내는 물질회수율은 59%로 OECD평균(34%)보다 높았고, 60종의 멸종위기종을 복원한 점은 주요 환경 지표 분야의 성과로 조사됐다.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분야에선 대기질·수질 기준 강화, 통합허가제 도입 등 환경 관리의 '중대한 발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뤘지만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OECD는 평가했다.

녹색성장 분야에선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공공조달제도(2015년 기준, 녹색조달액 2조 4000억원 규모), 1000만 장 이상이 발급·사용된 그린카드 등이 높이 평가됐다. 

다만 재생에너지 비율이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1.5%(2014년 기준)에 불과해 친환경에너지 공급 확대와 화석연료 보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폐기물과 물질관리 분야 평가에서는 80% 이상의 높은 재활용률과 34%의 물질생산성(소비되는 물질 당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 향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료 가공이나 디자인 등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를 위해 사회 내 폐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경정의 분야는 '석면피해구제법'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환경피해 보상제도가 강화됐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으로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평가됐다.

다만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분석 확대, 시민 참여 강화,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는 OECD 자료실 누리집(www. oecd-ilibrary.org)에서 주요 내용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한편 OECD 환경성과평가는 OECD가 각 회원국에 대해 약 10년 주기로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이행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해 발표하는 국가별 검토 보고서다. 우리나라는 1997년, 2006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