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관리과·청정대기기획과 신설…기후변화 대응 강화

[출처=환경부]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 생활화학제품과 미세먼지를 총괄하는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행정자치부와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 분야의 역량 강화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임시 기구였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 방안을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해 6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같은해 11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물, 대기 등 매체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병행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제품관리과'가 신설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 9명이 증원된다.

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과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도입 등 관련법령 정비와 제도개선도 수행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관리도 전담부서인 '청정대기기획과'를 신설해 담당하게 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인력 9명이 증원된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 이행과제 추진과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증원된 인력은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중인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형경유차 실도로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실시중이며, 중·소형경유차 실도로검사는 올해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환경부 조직 효율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미래변화 대응 및 매체융합 기능이 강화된다. 

아울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NDC), 환경산업·연구개발(R&D) 등에 대응하고 부 전체 협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관', '국제협력관'이 '기후미래정책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단속 등 매체융합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이 신설된다.  

생태관광, 생물산업 등 자연분야의 미래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서비스진흥과'가 설치된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와 미래 환경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환경부 조직 변화를 모색했다"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향후 환경부가 경쟁력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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