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 불과했던 하수찌꺼기를 퇴비화하거나 건조시켜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화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삼화(국민의당)의원실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주최로 '하수찌꺼기 에너지화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이정섭 환경부 차관,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하수찌꺼기 에너지 자립화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에 녹색기술을 적용, 하수찌꺼기에서 전력을 자체 생산해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수원, 창원, 춘천을 비롯해 안산, 군산 등 8곳이 시범사업지로 지정돼 2014년 8월 8곳 모두 준공했다. 총 사업비만 925억원이 들었다.

2010년 기본계획이 수립돼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에너지 자립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까지 2200억원을 들여 21곳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자립화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0억원을 들여 세운 안산 처리장의 경우 에너지자립율은 설계치 14.4%였지만 실제로는 8.2%에 불과했다.

당시 김삼화 의원은 "일부 처리장은 사업 전과 비교해 에너지 자립율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2015년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했지만 이후에도 슬러지 발생량은 대부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김삼화 의원실과 환경부, 포항공과대학과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공·민간기관이 함께 시범사업 지자체 8곳과 본사업 지자체 2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황석환 포항공대 교수는 사업 전에 비해선 전반적으로 에너지자립율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시운전 당시 수치에 비해 에너지자립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하수찌꺼기의 경우 소화조 운영으로 찌꺼기내 유기물이 평균 40%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사업 이후 총인시설의 찌꺼기와 소규모 처리장 찌꺼기 등을 통합 처리해 상대적으로 감량 효과가 낮아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분을 제거하는 탈수기가 노후돼 함수율이 높아져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증가했고,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의 고농도 황화수소가 발생하면서 탈황설비에 문제가 생겨 소화가스 운영 미숙 등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자립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인력 부족 문제와, 매뉴얼이 없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운영 개선에 따른 현실적 인센티브가 없어 의욕을 저하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황 교수는 "탈황설비 문제 해결을 위해 하수도시설기준 황화수소 유입농도 기준을 높이고, 하수도정보시스템 입력 매뉴얼 등 하수찌꺼기 발생량 통계 산정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단항목 정밀화와 전국적인 모니터링, 교육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를 기준으로 총괄 기구를 만들어 외부 자문단과 환경공단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컨소시엄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과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박재영 지엔씨 환경솔루션즈 이사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잠재된 에너지가 존재함에도 불구, 에너지를 오히려 소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개선과 혐기성 소화조 설치 등의 방법으로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이상된 노후 하수처리시설이 56.6%에 이르는 만큼 이를 개량할 때 에너지 절감형 처리시설을 도입하고, 관련 법규 개정과 인센티브 등 기준을 마련해 에너지 자립화율 향상 목표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