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PHMG 불법유통 SK케미칼 처벌 촉구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PHMG 불법유통 SK케미칼 처벌 촉구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2.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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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주범 SK케미칼, PHMG 사용 제품 30톤 불법판매"
2017년 2월9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시민사회단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SK케미칼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1일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을 포함, PHMG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33개 기업 명단 공개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SK케미칼을 포함해 33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살균성분이자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 기업들은 유통과정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조작해 일반화학물질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검찰 그동안 수수방관해 왔고, 지난해 수사에서 SK케미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과정에서 예견됐던 일"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품의 90%이상 원료를 공급했고 첫 제품을 개발해 8년간 직접 판매한 SK케미칼에 대해 (정부는) 처벌은 커녕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여전히 PHMG 관련 안전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경부는 PHMG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기업들이 이를 섬유제품에 주로 사용했다며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하지만 피부독성이 낮아 인체유해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은 환경부와 검찰이 적발 기업들을 아직 기소하지 않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독극물인 PHMG를 295톤이나 불법유통시킨 33개의 불법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기업 봐주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지적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피의사실 공표 우려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 기업명을 공개한 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이라며 " 아직도 사용중인 제품이 있을 수 있고 100% 적발했다고 확신할 수 없는 만큼 기업명단을 공개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제라도 정부와 검찰은 살인화학물질을 불법유통시킨 33개 기업과 해당 제품을 공개하고 강도높은 수사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 제품을 모두 회수조치 하는 것이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기초적인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이달 9일 기준 총 5432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31명에 이른다. 새해 들어서만 사망자 19명을 포함한 91명의 신규피해가 접수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은 올해 1월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 공포, 6개월 뒤인 8월9일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징벌조항이 제외되고 소급적용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등 헛점으로 '반쪽짜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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