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뒤늦게 4대강 보 개방을 확대해 수위를 낮추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4대강 사업의 수질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을)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부 공동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협의회)가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겠다는 내용의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7년부터 보 수위의 활용 범위를 기존 어도제약·양수제약수위에서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2월~3월부터 보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춰 임시 운영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녹조·수질 개선을 위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류)은 기존 6월~7월에서 올해부터는 4월로 앞당겨 연중 방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방류결정에 따라 4대강 16개 보의 수위는 각각 4.2m~1m로 낮아지게 된다. 각 보에서 평균 2.3m씩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수위 저하는 상시적인 보 개방이 아닌 보별로 수위를 관리수위에서 어도제약수위,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단계적으로 낮춘 뒤 다시 관리수위로 회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회당 약 15일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환경단체들도 이번 정부의 결정이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드러내고, 4대강의 수위를 유지하는 한 수질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위 저하는 상시적인 보 개방이 아니라 보별로 1회당 약 15일이 소요돼 15일에 한 번씩만 상당한 수량이 흘러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하천의 흐름과 유속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불투명하고, 흐름이 없는 기간 동안 오히려 수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어민의 어로활동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 펄수 방류 시범사업을 근거로 보를 개방해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녹조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펄수 방류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09년 시작돼 3년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이 망가뜨린 강이 준공 5년 만에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여전히 상시 개방이 아닌 일시 개방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위 저하 등 부작용을 검토한 후, 보의 상시 개방과 보의 철거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