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썰전' 방송 캡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자신의 공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영된 JTBC '썰전'에서 MC 김구라와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을 검증하고자 여러 질문을 던졌다.

문 전 대표는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에서 8년에 걸쳐 군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었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됐던 계획을 재가동하면 임기 중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작가가 "문 전 대표의 군복무 단축 공약의 전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말하자, 문 전 대표는 "국방 정책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대담집에 언급되면서 논란이 됐다"며 "군복무 단축 공약은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현대전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아직 군은 계획대로 현대화하지 않았다"며 "군 현대화를 위해 국방비를 얼마나 증액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문 전 대표는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3% 이상은 되어야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면서 "급격히는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증액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8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교육·보육·의료·복지 등 사회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다"면서 "이런 일자리 창출은 내수 증진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최대 고용주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기도 한다"면서 "편의적으로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을 생각한 것은 아니냐"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표는 "2017년도 고용 예산이 17조 책정돼 있는데,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해명하며 "저임금 때문에 해외로 나간 기업의 경우 정부가 임금격차를 지원해 국내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가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자 유 작가는 "제가 할게요"라며 질문 경쟁을 벌였다.

질문 기회를 잡은 유 작가는 "만약 공무원을 81만명 늘리면 많은 재정지출이 예상되고, 공무원연금 가입이 늘어나 공무원연금기금의 잠재채무가 증가해 국가채무가 많이 누적된 상태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합해 81만명 늘리겠다는 것"이며 "예산을 따져봤을 때 재정의 우선순위의 문제일뿐 재원이 없어서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9일 방송된 JTBC '썰전'은 8.174%(전국, 유료방송가구 기준)이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앞서 한 주 전인 2일 방영된 '썰전'에 대선 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출연했을 당시에는 7.084%의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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