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작년에도 3조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결산 결과 총 수입은 55조7195억원, 총지출은 52조6339억원으로 당기수지가 3조85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건강보험의 누적흑자 규모는 2016년 12월31일 20조656억원에 달했다.

이는 가입자의 소득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데다, 2015년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들어오는 담배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누적적립금도 2010년 9592억원에서 2011년 1조5600억원,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에 이어 2016년 20조원대로 올라섰다.

당분간 건강보험 곳간은 풍족할 것이라는 낙관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경기둔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건보료 수입은 계속 감소해 장기적으로 재정 불균형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2017년 12월로 된 한시지원 규정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된다.

ais8959@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