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사드 보복, 산업계 전 방위로 확대…즉각 철회해야"

[출처=김종훈 의원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지난해 7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비우호적 조치와 보복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종훈(무소속)의원이 3일 코트라로부터 입수한 '중국의 정책 동향 및 주요조치 사례'와 '국내산업 피해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류콘텐츠 제한, 통관 관리강화 등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동향 파악을 통해 "사드배치 이후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사드관련 제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지침 등 공식 문건이 확인된 바 없으나 한류콘텐츠 제한, 특정기업 대상 세무조사, 여행제한, 통관 관리강화, 정부 간 교류제한 등과 같은 비우호적 조치와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내 유통에 대한 관리 강화(한한령)는 한류콘텐츠 대중 수출에 제약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방송중단 등의 부정적 사례와 정상추진사례가 혼재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미통관, 통관 및 인허가 지연, 규범 강화 등 비관세적 성격의 조치들은 사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객관적 실체 파악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사드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주요 보복조치로 의심되는 내용은 상용비자 발급제한과 통관지연 뿐만 아니라 한류콘텐츠, 여행 분야, 전기밧데리 등 산업계까지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각종 제제는 지난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코트라는 보고서에 현지 무역관을 활용해 사드관련 제재 동향 및 수입규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WTO 제소, 정부 간 협상 등)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정하던 사드 보복조치가 산업계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는 관광객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제대로 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드배치는 가뜩이나 어려워진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외교안보적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류콘텐츠 제한, 특정기업 대상 세무조사, 여행제한, 통관 관리강화, 정부 간 교류제한 등과 같은 비우호적 조치와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드배치는 즉각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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