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등 환경적 가치가 높은 습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해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까.

2일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전남 곡성 기차마을에서 열린 세계 습지의 날 기념 '습지 보전관리 현재와 미래' 정책세미나에서 김형수 사단법인 한국습지학회 회장은 해외 주요국가들의 습지 보전사례를 토대로 국내 습지 보전 정책의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습지총량제와 습지관리 일원화, 그린인프라 적용, 기후변화에 따른 연구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습지 보전 현황상 습지총량제도 실행을 위한 습지목록은 작성됐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습지총량제도는 습지개발자로 하여금 훼손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습지를 복원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개발면적 이상의 습지를 다른 지역에 대체조성하도록 해 습지의 총량을 유지시켜 국가 전체 습지의 손실을 방지하는 제도다.

현행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습지는 개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습지를 훼손하는 개발 사업의 억제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하천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습지 소실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고, 지자체의 역량만으론 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공유나 법적 제제가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습지총량제도를 위해선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습지 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국가 습지 관리는 환경부가 내륙습지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연안습지에 대해 각각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해 보전·관리중이다. 또 지자체 내부적으로도 습지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습지 영향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이를 관리에 반영하고, 습지 보전 정책 수립시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습지에 그린인프라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그린인프라는 도시의 물순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영향개발 기법과 도로·건축·공장 등의 회색인프라를 친환경적 녹색인프라로 재생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해외의 경우 습지총량제와 함께 습지은행제도 등이 도입,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습지총량제가 도입돼 이를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관리책임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습지 그린인프라를 적용해 폭풍우 발생시 빗물 임시저장을 위한 유역 내 조성 습지를 활용하고, 하수도 비용 절약, 환경영향 최소화, 야생동물 서식처 제공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습지는 모두 환경성이 관리하고 소규모는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한 부문은 환경성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

호주는 환경유산부 보호지역관리 주관부서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 특히 습지 적응관리제도를 통해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고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김 회장은 "선진국에선 통합적 습지 관리와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풍부한 습지 데이터 구축, 인공습지 그린인프라 적용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습지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습지총량제 적용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학계,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보전과 복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습지관리를 일원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관리 기반을 구축해 습지 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화를 꾀해야 한다"며 "해외의 경우처럼 그린인프라와 적응관리제도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미래 습지 관리·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