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관리 4·16 재단 구성조차 안 돼 있어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워진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지난해 4월16일 문을 열었다. [출처=포커스뉴스]

 


예산 부족으로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이달 초 재개됐다. 해양수산부가 늦게나마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추모관을 운영해야 할 '4·16 재단'이 구성조차 돼 있지 않은 등 운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예정이다. 

24일 인천시는 올해 추모관 인건비와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5000만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뒤늦게 해수부는 인천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회와 협의한 끝에 추모관 운영 예산을 1억9000만원 규모로 확정했다. 해수부는 빠르면 2월 중으로 예산 지원을 마칠 계획이다.

예산이 지원되면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추모 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4·16 재단이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세월호 대책위원회와 인천시는 추모관을 국가 시설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추모관이 국가시설로 지정될 경우 운영비는 정부가 감당해야 하므로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시시비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해수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해수부 관계자는 "재단이 추모관을 운영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추모관을 국가시설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추모관은 지상 2층에 연면적 487㎡ 규모로 세월호 전체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가운데 일반인 희생자 45명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됐다. 현재는 이곳에 45명의 일반인 희생자 중 26명의 유골과 영정이 안치돼 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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