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불발에도 숨죽이는 SK·롯데…"면세점 대가성 의혹에 긴장"
이재용 구속불발에도 숨죽이는 SK·롯데…"면세점 대가성 의혹에 긴장"
  • 백경서 기자
  • 승인 2017.01.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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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조감도 [출처=롯데면세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이에 개의치않고 나머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면세점 특허권 획득과정에서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는 SK와 롯데의 경우 사업권이 취소되거나 향후 특허 선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세청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면세점 대가성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앞서 획득한 특허권을 취소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최근 신규 사업자로 선정돼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롯데 월드타워점의 경우 다시 특허권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행한 제3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선정과정에서 최순실 재단으로 불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롯데와 SK 등에 대가성 의혹이 불거졌다. 

2015년 롯데와 SK는 면세점 특허권 획득에 실패, 각각 월드타워점과 워커힐점을 내놔야 했다. 이후 지난해 2~3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각각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 6월 관세청은 신규면세점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 후 롯데와 SK가 K스포츠 측으로부터 각각 70억원, 80억원의 추가 출연금을 요구받은 점에 주목, 이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관세청은 "특허법 제178조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의 취소를 규정해 놨다"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SK, 롯데의 경우 승인이 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향후 대가성 출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 기업이 향후 신규면세점 사업자에 선정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SK든, 롯데든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다음번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도덕성’ 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 제도를 기준으로 도덕성 항목은 따로 없지만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 등 평가 및 공헌도 항목'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SK와 롯데 측은 향후 특검 수사가 당장에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unni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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