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성 검증 안했다던 미국도 자체 검증…환경부 "부실검증했을 것"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던 폭스바겐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 사태에 대해 환경부가 결국 첫번째 리콜을 승인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아직도 임의조작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환경부는 혼란한 정국을 틈타 은근슬쩍 리콜을 승인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티구안 2종 2만7000대에 대한 리콜(결함시정)을 승인했지만 차량교체명령은 하지 않았다. 여전히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이 불법 행위였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며 자사 차량 소유자들에게 100만원상당의 쿠폰을 뿌렸다.

이같은 폭스바겐의 행태는 폭스바겐 차주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샀다. 리콜이 승인되자 화가 난 소비자들은 리콜 승인 취소 소송을 냈다.

리콜 승인 검증 과정에서도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애를 태웠고 리콜계획서는 세 차례나 반려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7개월을 들여 내구성도 검증할까 고민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미국이나 유럽도 승인했다"며 리콜을 승인했다.

환경부는 리콜 검증 과정에서 내구성을 제외한 이유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며 미국과 유럽도 검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방식인지 알 수 없지만) 내구성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지자 뒤늦게 혼동이 있었다며 실수를 시인했다.

다만 환경부도 검증 과정에서 연료압력이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폭스바겐측에 요구했고 받은 자료를 자체적으로 실험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내구성 검증은 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검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는 것.

미국도 내구성 검증을 했다는 문서는 환경부가 받은 문서와 내용이 달라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리콜 승인까지 검증기간이 70여일에 불과해 국내에서 검증한 수준의 내구성 조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내구성 검증 방법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폭스바겐 사태에 대해 주먹구구식 검증과 혼란한 정국을 틈탄 봐주기식 리콜 승인이라는 의혹은 쉽게 가라앉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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