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태양광 무역전쟁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미국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WTO통계자료 결과 최근 5년간 미국에서 전체 제소건의 절반 비중이 넘는 38건이 중국을 상대로 발생된 반면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17%에 달하는 9건의 제소를 제기했다.
이는 미국이 아직 중국에게 MES(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반덤핑 제소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지난 10월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반덤핑, 반보조금 혐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태양광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진정서를 받아들여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내년 1월 중순 미국 상무부에서 상계관세에 대한 예비판정과 잠정조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미-중 정부가 어떤 결론으로 이끌어갈지에 태양광 관련업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상황 속에 유럽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중국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과의 협의가 틀어지면서 중국은 '유럽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앞으로 유럽의 중국에 대한 MES(시장경제지위) 인정과 중국의 유럽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재생리서치업체 솔라앤에너지는 "추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중국에게 도움 요청을 날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머지 않아 상생을 위한 협력이 이뤄지고 그 협력 조건에는 분명 중국의 MES 인정이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EU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앞으로 EU는 중국 상품의 반덩핑 제소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보다 더 많은 태양광 모듈을 수입하고 있는 사실만 본다면 EU의 반덤핑 제소는 당연하지만 이같은 국제적 사안에 밀려 반덤핑 제소는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배샛별 기자 star@eco-tv.co.kr
[관련기사]
中 태양광패널 美업체 피해판정…韓'반사이익'
美·中 태양광 고래싸움에 韓수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