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을 본격 추진해 2018년 평창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지원하고,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추진해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안전처는 오는 3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 해수부·해군과 협조해 서해 NLL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조업으로 몰수 판결된 외국어선도 전부 페선 조치하도록 하고, 불법 어로행위 벌금액을 최대 2억~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과 총사업비 검증을 거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안전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진으로 인한 국민 우려와 불안해소를 위해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도 추진한다.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 이상’이었던 것을 향후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초기대응태세를 포함한 대응체계 매뉴얼 전반을 다듬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