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신현우 징역 7년·존리 무죄, 영국법인 관계자 소환은 아직까지도 안 이뤄져

[출처=포커스뉴스]

 



6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일으킨 옥시 레킷벤키저(옥시) 임원들을 대상으로 1심 재판이 열렸지만, 영국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옥시 전 대표 신현우 씨에게 징역 7년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장에서 이를 차분하게 지켜보던 유가족과 방청객들은 답답함에 울분을 터트렸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한 피해자 가족은 "최순실 재판에만 온 나라 관심이 쏠려있다"며 "정유라 소환만 관심 갖지 말고 영국법인 관계자들 소환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금까지 영국법인 관계자들이 소환되지 않은 것을 두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국인 임원들에게만 죄를 묻고 마무리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영국에 있는 옥시 본사의 직원이 증거 은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옥시 본사 관계자 소환 조사에 대한 검찰의 계획은 아무 것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피해자 보상과 구제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잠잠해진 소비자 불매운동과 어수선한 시국을 틈타 기업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옥시는 배상안 발표 직후인 8월부터 피해자들과 개별 접촉하는 방식으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 관계자는 "전담팀이 피해자와 가족 개개인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며 "라케시 카푸어 대표의 사과 이후 등록 건수가 늘고 있지만 몇분과 합의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 모임' 회원들과의공개적인 협상을 피해 더 큰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서 가해기업들이 손해액의 10~20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문구가 빠져 있어 유가족들이 특별법 재논의를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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