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호사 썰전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시청자에 사과, 법인세 실효세율 기준따라 달라져

[출처=JTBC 유튜브 영상 캡쳐]

 

전원책 변호사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신년토론회에서 벌인 설전을 두고 네티즌들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전 변호사는 지난 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어제 신년토론에서 조금 자제를 못했다"며 "저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과 불편해하신 시청자분들에게도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년토론회' 방송 이후부터 전 변호사와 이 시장이 설전을 벌인 내용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전 변호사와 이 시장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내용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법인세 수준과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가 망한 원인이 부패인지 복지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신년토론회 당시 이 시장은 "우리나라 10대 재벌이 실효세율 11%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고, 전 변호사는 "지금 실효세율은 16점 몇%"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시장은 "평균치가 그렇고 10대 재벌이 11%"라고 하자, 전 변호사는 "자꾸 이상한 수치를 들이대면 정말 곤란"하다며 화를 냈다. 

방송 당시 이 시장은 '10대 재벌'을 기준으로 했고, 전 변호사는 방송 이후 자신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즉 재벌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전 변호사와 이 시장이 인용한 통계는 대상 기준부터 서로 달랐던 것이다. 

또 실효세율 계산법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가 부처나 연구기관 별로 기준이 달라 통계 결과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국회예산정책처 기준 14.2%, 기획재정부 기준 17.2%, 한국경제연구원 기준 18.8%로 알려졌다. 

결국 두 사람의 법인세 실효세율 논쟁은 대상 기준과 계산법이 서로 달랐음에도 이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 등 소통의 부재가 빚어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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