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부의 조건부 허가에도 불구하고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경제성·환경영향평가 역시 조작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법정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2012년, 2013년과 2015년까지 3번의 시도 끝에 기존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등 7개 사항을 조건부로 허가받았다. 460억원을 투자, 오색지구에서 해발 1480ｍ의 상부 정류장까지 총 3.5㎞의 구간에 시간당 825명을 수송하는 케이블카가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양양군은 2차례에 걸친 주민공청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수정요구와 본안에 대한 보완지시로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까지 늦어지면서 지난 6월 착공계획은 조건부허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조건부 허가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경제성 분석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강원도·양양군 등이 사업타당성 검증을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해 분석한 비용편익(B/C)비율이 1.214로 나타났다. KEI 측은 2018년부터 평균 73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등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 건설·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520억원, 고용유발 935명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환경단체 측은 단순한 재무적 평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KEI 측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도 '사회적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본래 의미의 경제성 분석보다는 재무 분석에 가깝다'고 적시해 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 훼손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장기적으로 생태·문화적 가치 하락으로 인한 역효과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양양군 측이 경제성을 과장하기 위해 KEI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KEI가 작성한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15쪽 짜리를 54쪽으로 부풀려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근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한 최순실 게이트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포함됐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환경문제와 경제성 부족 등으로 수차례 부결됐지만 2014년 8월 박 대통령의 적극적 추진 언급이 있었던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주장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되었던 사업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을 짓고 산악승마장을 만들 계획을 세운 전경련과 최순실이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시민·종교·사회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설악산케이블카설치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설악산 소공원과 양양군청 앞 등지에서 서명운동과 집회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산양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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