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세먼지 [출처=환경TV DB]

 


미세먼지가 올해는 특히 연중 내내 기승을 부리며 주요 환경 이슈로 자리잡은 한해였다. 이제는 국민들도 일반적인 날씨외에 미세먼지 예보에도 그날그날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정도다. 정부도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경유차 퇴출, 고등어구이 자제 등 단순 접근방식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아울러 환경단체들은 석탄 화력발전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변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친환경차 확대를 비롯한 국내배출원 감축방안과 주변국과의 협력, 예보제 통합 등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고 빠른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이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중 경유차 배출가스의 심각성을 고려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25만대로 늘리겠다고 한 전기차 보급도 더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인프라나 에너지 수급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단기간 내 보급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가동하겠다는 비상조치도 대책보다는 사후관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단체들은 "공공기관 차량뿐 아니라 수도권 도심지역 모든 차량에 대한 2부제 도입, 겨울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잠정중단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중국에서 난방연료 사용증가로 인해 미세먼지의 한반도 습격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 초미세먼지는 유해 중금속이 많아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발빠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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