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환경관련 사건사고가 정신없이 이어졌던 한 해였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던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인해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살생물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문제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지는 등 환경에 대한 범주가 생활 속 안전문제로 확대됐다. 

탄핵과 최순실 게이트로 시끄러운 연말이지만, 국내 유일의 환경전문채널 환경TV가 잊어선 안될 주요 환경뉴스 10가지를 테마별로 선정해봤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유령보고서' 논란

지난해부터 환경훼손과 최순실 개입 의혹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가 현지조사 증빙누락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록 등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상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 '케미포비아' 확산…불안한 생활화학제품들

올해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시작으로 치약과 물티슈 등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른바 '케미포비아(화학공포증)'가 확산됐다. 정부도 생활화학제품 대책마련에 나섰고, 환경부도 살생물제 법안을 마련했다. 국회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강력한 처벌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법안을 발의했다.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옥시 제품은 국내에서 불매 운동으로 번졌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5000명이 넘고 이 중 5분의 1가량인 10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 '미세먼지' 기승…정부는 고등어구이 탓

미세먼지가 연중 내내 기승을 부리며 주요 환경 이슈로 자리잡았다. 높은 국민적 관심 속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경유차 퇴출, 고등어구이 자제 등 단순 접근방식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화력발전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변화 필요성이 본격 대두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과 친환경차 확대를 비롯한 국내배출원 감축 방안과 주변국과의 협력, 예보제 통합 등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 파리기후협약 발효…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구적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파리기후협약이 지난달 공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도 12월 범정부차원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내에선 2030년 BAU(전망치)기준 37% 감축과 분야별 감축 목표를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감축목표 달성 전망치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됐는지 불분명하고, 근거없는 분야별 감축 목표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역대 최대 경주지진…흔들리는 지구, 대책없는 정부

9월 경주지역에서 역대 최대인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수백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진 공포가 확산됐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지진 대책에 전무했던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에게 상황을 빠르게 전파하고 대책을 알려야 하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고 긴급재난문자도 뒤늦게 발송됐다. 진앙지 단층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면서 체계적인 연구조사도 과제로 남았다.

◇ 갤럭시노트7 단종…자원 선순환 위해 폐휴대폰 재활용방안 마련해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발화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단종됐다. 430만대에 이르는 노트7이 단순 폐기될 경우 5만2000여톤의 폐기물이 나온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폐기될 노트7에는 금 100㎏, 은 1000㎏, 코발트 2만㎏, 텅스텐 1000㎏ 등의 희소금속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마트폰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세계최대 원전 밀집지대에 신고리 5, 6호기까지?…원전논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2년 제출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올해 6월 허가했다. 이후 9월 경주지역에서 역대 최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지역 지진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단층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해석이 제각각인 가운데 국감에선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부울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만큼 신고리 5, 6호기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내진설계부터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년만의 개편…산업용 전기 불똥

올 여름 사상최대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정용에만 적용된 전기요금 누진제가 12년만에 개편됐다. 기존 6단계에서 1단계와 6단계의 요금차이가 11.7배에 달해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면서 공분을 샀다. 결국 3단계로 단계수가 줄고 요금 차도 3배로 줄었다.

산업용 전기 역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데다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혜택이 주어져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이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 반복되는 조류 독감(AI) '사상 최악'…말뿐인 청정국

고병원성 조류독감(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단기간에 빠르게 확산돼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97일간 1400여만마리가 살처분돼 사상 최악으로 기록됐던 2014년의 기록은 한달도 채 안돼 갱신됐다. 지난달 17일 첫 확진 이후 한달여만에 1668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이후에도 242만마리가 도살될 예정으로 총 2000만 마리에 가까운 가금류가 살처분될 전망이다.

정부는 방역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수준으로 격상했다. 이가운데 AI 확산세를 막기 위한 백신 개발과 접종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 사용은 곧 AI 상시발생국이 됐음을 의미한다.

◇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4대강 오염, 국민건강 위협

낙동강 하면 녹조라떼가 떠오를 정도로 4대강 오염의 대명사가 된 녹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영남 지역 1000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 녹조는 연중행사가 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낙동강·금강 중 낙동강의 발암물질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독제인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도 금강에 비해 30배나 높게 검출돼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녹조를 줄이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곳곳에 설치된 보를 철거해 물길을 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