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내에서 2억1900만톤, 국외에서 9600만톤 등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3억1500만톤)과 관련한 기본 로드맵이 완성됐다. 정부는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확정했다. 기본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BAU 대비 37%인 3억1500만톤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을 감축한다. 남는 열을 재활용하는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해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는 불편함도 해소했다. 산업 부문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량을 11.7%(5640만톤)로 제한했다. 

건물과 수송 부문은 각각 18.1%(3580만톤), 24.6%(2590만톤)를 부과했다. 이밖에 공공.기타 부문은 17.3%, 폐기물 23%, 농축산은 4.8%를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에선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 국제 사회 합의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특징은 기후변화 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기업부담으로 인식하고 선진 기후기술을 따라가는 수동적 대응에서 10대 기후기술 투자 확대 등 신기술 및 신산업 집중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해 고갈되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청정에너지로 대체하고, 인류 건강 위협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노린다. 정책 분야에선 202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6%에서 7%로 확대한다. 

또한 신규 발전소 건설 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2025년부터 새로 짓는 건물은 제로에너지(건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로 운영이 가능)가 의무화되고,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 제도(제조·수입사가 1년 간 판매한 자동차 평균연비 규제)도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