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연간 9500억원 이득
산업용 전기요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연간 9500억원 이득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6.11.30 15: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포커스뉴스]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 논란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율로 인한 요금 폭탄이 두려운 국민들은 올 여름 더위에도 냉방을 하지 못해 공분했고 12년만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이어졌다.

이번 전기요금 논란으로 당정은 TF를 꾸려 누진제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누진제 뿐만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점과 함께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일수록 전기요금 단가가 낮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의원은 최근 산업부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등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누진제 개편안이 민주당 누진제 개편안과 근접해 평가받을 점이 있다"면서도 "대기업에 편중된 혜택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2013년 기준 20대 기업의 산업용 평균원가와 개별기업 전기요금의 차액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산업용 평균 요금은 102.9원이었지만 20대 기업은 91원의 요금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2013년 한 해 동안 20대 기업은 산업용 평균 요금에 비해 총 9541억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았다. 주택용과 비교하면 2조5000억원의 차익을 얻고 있다.

이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이익인 산업용 전기요금의 잘못된 구조 때문인 만큼 환경적 측면과 안정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도입한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용 요금 개편을 통해 대기업 전기요금 혜택을 줄이고, 경기가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때까지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를 연장하는 정책 등을 도입해 뿌리산업(기초공정산업)과 중소기업의 편익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산업의 구조전환 토론회에서도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은)중소기업에 비해서도 많이 쓸수록 이익인 기형적 구조"라며 "전력과소비형 산업용 전기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산자위 소속 김종훈(무소속)의원도 이번 정부의 전기요금제 개편안에 대해 "전기요금체계개편 방향이 주택용전기 요금에만 적용됐던 징벌적 누진율 정비와 함께 산업부문의 급속한 전기화로 인한 전력소비량 증가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전력다소비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ly1225@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