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등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과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2015~2019년까지 공동 협력분야에 대한 공동실행계획을 확정, 한-중 관측자료를 공유하고 3국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 중국 제철소 대상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추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10년 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23㎍/㎥)를 파리와 런던 등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런던 15㎍/㎥, 파리 18㎍/㎥)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변국과의 공조 없이는 이같은 미세먼지 농도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미세먼지 대응 및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에서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발전소, 자동차 등 국내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측결과 국외 유입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등과의 국제공조가 없다면 10년 후 런던, 파리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정확한 오염원 분석과 측정망 구축을 통해 자국민 보호 방안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수철 일본 메이죠대 교수는 "일본은 발생원인 분석과 측정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정밀도 높은 예보·예측모델을 구축해 현재 자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세먼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일본 국내는 물론 중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을 위한 미세먼지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도쿄, 후쿠오카 등과 베이징, 텐진 등 양국 주요 도시를 매칭해 중국의 오염원 분석과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외유입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간 대기환경 관련 법적 효력이 있는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기업 및 도시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내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철 중국정법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파리협정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3국이 함께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CLRTAP)'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CLRTAP는 유럽과 북미국가 34개국이 1979년 서명한 서약이다. 국경을 넘어 이동되고 있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감축에 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OECD 주도로 마련됐다.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우선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의 대기 중 2차생성 과정을 규명해야 하고, 다양한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을 위한 고급 측정과학자의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일 3국의 협력만으로는 효과적인 국외유입 저감을 기대하기 어렵기때문에 아시아 전체의 공조를 통해 대기오염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특히 최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신속하고 강력한 저감대책을 아시아 전체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