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대선의 어젠다(의제)로 현행 전력 및 에너지 수급 정책의 구조전환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어젠다 연속토론회'에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원자력발전소는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선진국처럼 높이기 위해 우선 LNG 발전을 20% 이상 유지하며 원전을 짓지않고 석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내 에너지정책 전환의 핵심은 발효된 파리협정이며, 미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 탈퇴한다 하더라도 4년이 걸리는 만큼 근본적으로 파리협정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전력 정책에 있다며 OECD 국가와 비교했을때 우리나라만 전력소비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IEA의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전력수급체계 자체가 과소비를 조장하고 공급확대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전력정책이 공급 중심이다 보니 수요가 늘고 있으며, 화력발전이 문제가 되면서 이를 원전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고 원자력 및 석탄화력 발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LNG 발전의 경우 설비용량은 꾸준히 늘었지만 발전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정부는 원전의 발전단가가 낮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고 있지만 김 소장은 원전의 직접 비용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위험비용 등 간접비용을 고려한다면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2년 9712억원이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7207억원으로 줄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 사용량의 비중은 절반가량으로 과소비의 주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현대제철의 경우 전체 전력소비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력 사용이 많은 대기업에 값싼 전기료를 유지해 혜택이 2조5000억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력 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를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석탄과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되 대체전력 수요는 LNG 발전소 가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이나 보조금제도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고 에너지저장장치 개발과 스마트그리드 분야 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진보진영에서 거의 금기화됐던 전력판매시장에서의 민영화도 제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김경수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에너지수급정책 수립을 늦출 수는 있지만 제도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전력산업구조의 민영화나 전기요금 인상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지금 정부의 에너지수급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제동을 걸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전력과소비형 산업용 전기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 평균과 비교했을때 전기 사용량이 많은 20대 대기업들이 한해 얻는 이익이 9500억원으로 많이 쓸수록 이익인 기형적 구조"라며 "환경이나 안정성 위주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이 과정에서 야기될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정책에서 LNG 발전으로 전력 수요를 대체할 경우 현재 발전체계에서는 요금 인상 문제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4%의 전력인상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날 참석한 우원식 의원은 "삼척은 원전에 문제 제기한 단체장이 당선됐고, 국회에서는 19대를 거치면서 탈핵전환에너지의원모임과 원전특위가 구성되는 등 정치적 흐름도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내야하는 과제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