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총 47조원 규모의 미세먼지 관련 신시장을 창출한다.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과학기술로 미세먼지 위기를 넘어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산업화정책, 중장기 투자방향을 담았다.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이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데 이어 8월 10일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됨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운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 48인으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전략안 초안을 마련하고 두 번의 공청회와 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됐다.

전략안에 따르면 우선 2017년부터 3년간 423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할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발족한다.

그간 부처별, 사업별로 분산돼 진행하던 연구를 범부처 단일사업단을 중심으로 결집해 초미세먼지(PM2.5) 2차 생성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유해성분의 분석과 집진, 저감기술의 획기적 성능개선 등 위해성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가 정책현안의 보조적 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통한 합리적 근거를 가진 효율적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기술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전 부처 R&D 정보를 공유해 성과연계와 중복투자 방지 등 R&D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관계 부처 TF와 민관 협의회 등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크게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 기술산업화 및 글로벌협력 강화, R&D 중장기 투자방향 등 3대 부문으로 구성된다.

먼저 국가 R&D 역량을 집중해 ①발생ㆍ유입, ②측정ㆍ예보, ③집진ㆍ저감, ④보호ㆍ대응 등 4대 분야의 근본적ㆍ과학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집중 현장조사와 스모그챔버 실험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생성ㆍ변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한 화학 반응식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9년 한ㆍ미 공동 특별관측에 준하는 독자적인 항공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백령도, 태화산 등) 학·연·관 공동 활용체계 구축과 권역별 전략지점을 상시 측정할 계획이다. 2020~2022년이면 대형 스모그 챔버 구축 및 초미세먼지 생성ㆍ변환 메커니즘의 정량적 규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측정.예보에서도 2021년까지 기존의 국가ㆍ지자체ㆍ연구 관측망 연계와 원격탐사 장비를 확충하M고 EMS(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초소형 정밀기계 제조기술) 등을 활용한 초소형 초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개발(’19~‘21), 차량.드론 등을 활용한 이동관측 플랫폼 개발 및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3차원 실시간 입체 관측망(’23)을 순차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독자 예보모델 개발과 빅데이터․인공지능 적용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는  2015년 62%에서2020년 75%로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종전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고효율 저감기술(집진․탈황․탈질)을 개발하고, 그간 간과되었던 응축성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저감기술도 개발한다.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대·중소사업장을대상으로 비용효과적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공동 실증 등을 통해 대형사업장 및 생활현장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의 큰 특징은 미세먼지를 미래 먹거리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먼저 공공부문의 R&D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고 민간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한다. 기술개발 속도와 발맞춰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저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저해 규제는 개선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기업․연구자․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 초부터 부처간(범부처 TF)․민관간(미세먼지 대응 기술협의회) 협업 생태계를 구축․운영한다.

정부는 철저한 기술관리를 통해 사회.경제적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R&D 투자에 대한 전략성을 강화했다. R&D 현황 관리, 투자 전략 수립 및 성과연계 등의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대응 기술’의 개념과 기술분류 체계(대분류 3개, 중분류 10개, 세부기술 25개)를 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