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화석연료 산업 활성화되면 가격 오를 것"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자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모습을 CNN이 보도하고 있다. [사진=CNN 방송 화면 캡쳐]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규제완화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 에너지 산업계는 대미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는 장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정책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자체가 힘을 잃을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환경부와 같은 EPA(환경보호국)을 해체하고, 파리협정 조항을 무효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기후변화는 '사기(hoax)'이고, 석탄이 깨끗한 자원이라며 탄소배출 규제를 전면 철폐하겠다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약에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보조금을 끊고 화력발전과 석유시추 사업을 활성화하고 환경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석탄이나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적극 개발해 자국의 에너지 자원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화석연료의 생산·소비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정면 배치되는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속한 공화당도 파리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화석연료 규제 정책에도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미국 대선과정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논의와 향후 전망'보고서를 통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파리협정을 탈퇴하거나 감축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거나 공약을 불이행할 경우 신기후체제의 추진 동력은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의 감축 의지도 함께 무력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늑장대응할수록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미국은 주도권을 뺏기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앞장서야 하는 강대국의 책임을 저버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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