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왼쪽 일본사이트 tenki, 오른쪽 에어코리아 캡쳐

 


본격적인 난방철이 시작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환경 기준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대기질 환경기준은 100㎍/㎥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허용치인 50 ㎍/㎥보다 2배나 높은 수준이다. 

또한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관리기준은 40% 이상 완화된 수준이다. 즉 미세먼지 농도가 똑같이 40㎍/㎥으로 관측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으로, 일본에서는 '나쁨'이라고 예보된다는 것이다. 같은 예측모델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와 해외사이트의 측정값이 다른 것은 예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11일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에어코리아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단계로 예보했지만, 일본기상협회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많음'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누리꾼들은 이날 SNS를 통해 "미세먼지 좋음인데 하늘은 왜 이러나요", "어으 미세먼지 장난아닌데 농도가 '보통' 이래요", "오늘 미세먼지 심한데요? 황사인가? 하늘이 갈색이래요" "미세먼지 '보통' 이라고 했는데 방금 라디오에서는 나쁘다고 미세먼지 심하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범례의 차이로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일본의 사설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신뢰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나쁨(151~) 네단계로 나눠져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지 않은 채 자칫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기준 강화를 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대기환경기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다"며 "환경기준만 급격히 낮춘다면 항상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표해야하는 상황이다. 환경기준이 달성되고 나면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정부가 제공하는 대기오염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은 전국에 총 431개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측정망은 261개소, 초미세먼지 측정망은 170개 정도다. 

감사원이 지난 5월 공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정확도 계산을 위해 공정시험기준 평가를 지난 10월에 완료했고, 11월 중으로 고시가 나갈 계획"이라며 "2020년까지 미세먼지 측정망과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293개로 동일하게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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