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진해운 사태로 침체에 빠진 해운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모두 6조5000억원의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의 몸집은 불어나고, 지원 대상은 확대된다. 또 현대상선 등 경쟁력이 취약한 해운사의 컨테이너선을 사들이고,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구조조정보다는 해운업 지원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다. 

우선 정부는 국내 선사의 신규선박 발주에 힘을 싣어줄 예정이다. 지난해 발표한 신규 선박 발주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애초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로 2배 늘리기로 했다. 한화로는 약 2조6000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에서 벌크선(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하는 화물전용선), 탱커선(유조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사들이 선박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내년 상반기 설립한다. 출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80%(정부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0%, 민간 10% 비율이다. 한국선박회사가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 다시 빌려주고, 판매가와 시장가의 차이는 유상증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고 선박을 사들인 후 재임대해주는 캠코의 선박펀드(Tonnage Bank·토니지뱅크) 규모도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000억원 규모로 조정된다. 

해운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해 선사들의 항만터미널을 매입하는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에 2020년까지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사태로 국적 선대의 규모가 줄어들어 국내 항만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적 물동량 유치, 서비스 효율화, 물류거점 확보, 항만환경 개선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정적인 화물확보를 위해 화주와 선사가 참여하는 '선·화주 경쟁력 강화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하는 인력의 선사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원격의료 확대지원 등 선원복지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운경기 변동이 미치는 경제·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운경영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 선사별 수송실적, 용대선 및 운항 선박, 재무상태 등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해운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이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구조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 등 정부 협의체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사항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