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0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첫 국정감사를 마치고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4대강 문제를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경주 지진 이후 원전 문제 등 민생현안과 직결된 환경문제는 관련 상임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과 교육, 농수축산 등 분야를 초월한 상임위 곳곳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TV는 국감기간 동안 피감기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행해진 실수와 잘못을 낱낱이 파헤쳐 제도개선의 계기와 대응방안 마련에 힘쓴 의원들을 소개한다.

"별명이 '쓰레기 의원'이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문제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독일 등 유럽과 같은 수준의 규정을 마련했다"

3선 의원인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은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김대중 정권 당시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재활용 기반부터 세워야 한다며 소각장 확대에 반대했고 다이옥신 규제 수립을 제시했다. 20대 국회에서는 현재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동시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 갑을관계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끝까지 파헤치고, 특별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되고 피해자들은 평생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최근 활동기간이 마무리됐지만 여당 의원들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모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 의원은 피해자의 규모가 광범위한데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규제 범위도 너무 좁다며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19대 국회에서 장하나 의원이 시작했지만, 우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면서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다룰만한 성격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는 "기업들의 탐욕으로 발생한 갑을 문제였고 정부의 무능력이 더해 제도의 빈틈을 뚫다 보니 이런 제품이 나왔다"며 "영문도 모르고 산모와 아이들이 죽어갔다"고 안타까워했다. 

문제가 된 옥시 제품은 2011년 판매가 중단됐다. 특위 조사 결과 적어도 5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000건이 신고됐고 1000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이 지난 만큼 드러난 피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해당 제품을 사용했는지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이러한 우 의원 등 특위 활동으로 옥시 본사의 개입과 정부의 책임, 원료물질 제조사가 독성물질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 거의 밝혀냈다. 최근에는 영국 옥시 본사에 직접 찾아가 사과를 받아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피해자들의 보상 등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는 동물실험에서도 폐나 비강, 기관지, 간 다 문제가 있는것으로 드러났는데 정부는 폐의 섬유화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아주 범위가 좁은 것으로 이걸 확장해야 3, 4등급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로서 우 의원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폭 사고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서울 노원구 도로 아스팔트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원전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추가로 건설해서는 안되며, 현재 있는 원전도 수명을 다하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는 경주지진으로 원전 안전성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우선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후쿠시마에 4호기까지 있었는데 자연수명을 다 한 1호기부터 터졌다. 여러기가 붙어있으면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하는데 신고리 5, 6호기는 인근 10여기가 있음에도 다수호기평가를 안했다. 승인할때도 지진 위험성 반영을 안했고 결국 지진이 일어났다"

우 의원은 단층 논란에 대해서도 양산단층이 최대 170km의 큰 규모인 만큼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단층은 길이와 변위에 따라 최대지진 가속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성을 우선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일단 중단했다가 지으라는 건데도 중단을 안하고 있다. 이는 원전 마피아들이 물러날 수 없다고, 밥줄 잡으려고 버티는 것"이라며 "신고리 3호기는 시험가동중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부족을 이유로 가동하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우의원은 원전 등 전력수급 정책을 비롯한 4대강 문제 등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현 정권에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가습기살균제도, 4대강도, 설악산 케이블카도 같은 맥락에서 환경이나 서민을 위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우 의원은 한국전력이 걷고 있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전력기금을 가정용 전기요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원전으로 통하는 전력수급체제 개편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고시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법안을 발의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우원식 의원(민주당)은 누구?

△제20대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전. 제17, 19대 국회의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

△전.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겸임교수

△전.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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