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제주어업사무소를 남해 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중국 어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해수부의 조치다. 하지만 단속 장비조차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어업관리단 확대개편에 앞서 열악한 단속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브리핑을 열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내년 4월 제주도에 남해 어업관리단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어업지도선 34척에 이어 2018년 8월까지 1500톤급 어업지도선 4척을 새로 만든다. 38척의 어업지도선은 동해에 13척, 서해에 11척, 남해에 14척 배치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불법어획물 유통 등 시장 감시·지도를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는 한중어업협정 운영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관리를 위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공동단속센터'도 운영한다. 

어업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고, 지역·업종 간 어업분쟁 해소를 위해 어업조정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해수부의 발표가 미덥다는 반응이다. 50년이라는 긴 역사가 무색할 만큼 어업관리단이 가진 단속 장비가 허술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수부가 실시한 '어업지도선 지도단속(호신)장비 적정보유 및 관리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서해어업관리단과 제주어업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모두 34척. 이 지도선 안에는 가스분사기·전자충격기·진압봉·수갑 등 1032개의 단속 장비가 구비돼있다. 

지도선 안에 1000여개 가까운 단속 장비가 갖춰져 있지만, 수갑엔 열쇠가 없다. 진압봉은 어업관리 공무원 숫자보다 부족하다. 가스분사기는 실탄 유효기간이 지나 발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허술한 장비로 우리 어업관리단이 불법 중국 어선에 ‘맨손’으로 맞서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최 정책관은 “어업관리단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무장은 안 되지만, 자위 수단 형태로 최소한의 진압봉이나 전기충격기 등 보호 장구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 장구를 개선·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