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과 사고로 멈춘 국내 풍력발전기 10대 중 8대 꼴이 외국산 터빈이 설치된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상업운전 1달 만에 정지돼 17년째 방치된 풍력발전기도 있어 관리 부실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정훈(새누리당·부산 남구갑)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풍력발전기 설치 및 가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총 497호기(전력 규모 916㎿)로, 이 중 현재까지 설비가 존재하는 풍력발전기는 490호기, 가동 중인 풍력발전기는 482기로 각각 확인됐다. 최초 설치된 풍력발전기 중 15기는 철거 또는 미가동 중이었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사고로 풍력발전기가 정지된 경우는 총 60건으로 2012년에만 12번의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4건의 고장으로 발전기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부품손상에 의한 가동정지가 5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50건(83.3%)이 외국산 터빈을 사용하는 풍력기에서 발생했고, 철거 예정인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사고도 10건(16.7%)에 이르렀다.

특히 '울릉도 현포 풍력발전기' 설치 사업의 경우 13억 5000만원을 들여 600㎾급을 설치해 2000년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도서지역의 돌풍현상에 따른 주파수 변동 등으로 운전이 어려워 한달여만인 4월6일 정지됐다.

이후 2003년 6월1일 낙뢰로 제어반에 화재가 발생해 운전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대로 방치됐다. 결국 17년이 지난 올해 8월, 울릉군은 용도 폐지 검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상업운전 1개월 만에 정지돼고, 17년 동안 철거도 검토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확실한 직무유기"라며 "국내 풍력발전사업의 문제점 및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무책임함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풍력발전기의 국산화율도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풍력발전설비는 발전차액지원사업 15곳, 지방보급사업 17곳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사업 40곳 등으로 총 72곳에 달한다. 이중 외산제품의 풍력터빈은 22곳(30.5%/발전차액지원  10곳, 지방보급사업 7곳,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사업 5곳)으로 10곳 중 3곳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풍력발전기 시스템설계 및 개발 국산화율은 54.4%에 불과했다. 또 국내 풍력발전기의 지난해 말 누적설치용량을 기준으로 했을때 외산제품 풍력터빈 사용 비율은 전체의 58.4%에 달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가장 기본적인 국내 풍력발전 설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 조사도 최근 4년간 실시한 적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자부 측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및 국산화율 조사 용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추진하며, 예산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현재 용역을 실시 중"이라는 답변을 김 의원실에 전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 준비과정에서 '국내 풍력발전기 설치 및 가동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1개월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풍력산업협회 등에서 현황을 파악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향상과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세부 부품별 국산화율 조사가 포함된 완성도 높은 용역사업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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