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논문을 표절해 짜깁기한 연구용역보고서 발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연구에 필요하다며 해외출장을 다녀오고도 그 내용은 논문을 베낀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비판을 비껴가지 못할 전망이다.

환경공단이 2014년 이후 발주한 연구용역은 40건으로, 연구용역비만 48억5600만원에 달한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 대구 달서구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6월 25일까지 ㈜투비텍에서 실시한 '항공기소음 유형분석 및 선별기능 구현에 대한 연구용역'에 1억375만원의 연구용역비가 투입됐다.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보고서와 표절한 논문 비교 일부

 


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환경공단은 중간평가결과에서 '성공'으로 판단했고, 최종 연구평가결과도 '성공준공'으로 평가했다. 연구용역 성과로는 항공기소음 유형분석 알고리즘 및 선별기능 프로그램 구축(http://www.noiseinfo.or.kr)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연구용역의 최종종합보고서는 2011년 연 모씨의 석사 논문 '세계 주요공항의 소음대책 시행 비교연구' 논문을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 

국회전자도서관에서 논문 원문과 비교 분석한 결과, 환경공단의 최종종합보고서 중 42쪽, 43쪽, 44쪽, 62쪽, 63쪽, 69쪽 등은 연씨의 석사논문 내용을 그대로 표절해 수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공단은 연구용역 과정에서 나리타 공항 실태조사를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오고도 내용은 논문을 그대로 짜깁기해 수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연구용역은 국가정책에 반영된다"며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연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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