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피해를 입은 학교 10곳 중 8곳이 석면 피해에 노출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은 2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KBS가 올초 발표한 석면지도와 비교해 본 결과 경주 지진 피해를 입은 학교 298곳 중 석면이 있는 학교는 237곳(80%)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3개 학교는 천정 텍스가 파손됐거나 석면이 있다고 신고된 벽면이 균열돼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복구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환경부는 사전적 예방원칙에 의해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피해정도를 조사해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하다"며 "지진피해 지원금 26억원 가운데 석면관련 대책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석면피해 보상 범위 확대와 피해 구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고 구제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는 "구제기금의 5년간 누적액이 421억원이고 그간 피해판정을 받은 분이 2190명"이라며 "석면 피해자에 대한 재활지원비와 요양지원비를 구제기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피해보상 대상 확대와 구제기간 연장 요구를 저희 부서도 알고 있다"며 "그런데 요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피해등급 2급, 3급인 분들인데 1등급 악성중피종이나 더 심한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검토는 해보겠지만 쉽게 결론이 날 지 모르겠다"며 "요양지원관련은 검토해서 빠르면 종합국감 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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