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산하기관·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출처=황주홍 의원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을 내세웠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산하기관과 관련 민간업체는 여전히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사진)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해수부 출범 이후 상당수 고위 퇴직자들이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해수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퇴직공직자 86명 중 77명(89.5%)은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명은 경력경쟁채용 및 개방형 공모과정을 거쳐 재취업한 '회전문 인사(일부 인사가 주요보직을 돌아가면서 맡는 행위)'였다. 나머지 44명은 산하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25명은 해수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간업체에 재취업했다. 

[사진=환경TV DB]

 


올해를 기준으로 해수부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해수부 출신 임직원은 모두 19명. 이 중 12명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취업했다. 

특히 해수부 산하 21개 소속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81%에 달하는 17명이 해수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황 의원은 해피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해수부 출신 인사를 산하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임명하는 것을 자제하는 '해피아 배제 원칙'을 한동안 지켜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1주년도 채 되기 전에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문이 넓어지면서 해피아 배제 원칙은 유명무실해졌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2006년 자민당 소속 고이즈미 내각에서 불거진 국가공무원의 재취업 문제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펼친 결과, 2010년 연평균 국가공무원의 재취업 건수는 이전 3년간(2007~2009) 연평균 재취업 건수인 1152건보다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도 해피아가 남아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일본의 관료제도 개선 노력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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