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가 본격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여름철 누진세 논란과 경주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태양열, 수력,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신 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양 에너지, 태양광 발전,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 수소 에너지 등 신 에너지가 있다.

최근에는 경북 경주지역에서 진도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인근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뒤 원전 안전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원전 16기가 밀집한 해당 지역 인근이 지진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진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탈핵에너지 주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에서도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나,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세미나 등이 잇따라 열리며 신재생에너지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40 원전제로' 시대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원전정책 재검토와 국민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원전안전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소속 의원(김영춘·우원식·김해영·김경수)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원전 중 하나라도 지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일주일 안에 1만6200여명이 숨질 것"이라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을 촉구했다.

최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김병관(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갑) 의원실이 함께 국회에서 개최한 'IT와 100% 재생가능에너지 포럼'에서는 현재 재생 에너지만으로도 국내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내년에 발표할 예정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지와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의 변화 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는 통상 2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29년까지 정격용량(설비) 기준 목표를 석탄(26.7%), 원전(23.7%), LNG(20.5%), 신재생(20.0%) 순으로 잡았다.

야권은 원전과 석탄 화력 등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고, 여당은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원전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앞서 당정과 야당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일면서 당정 전담팀(태스크포스)까지 꾸리고 전기요금 구조 개편 논의에 나섰다. 특히 국감을 앞두고 한국전력의 방만경영 논란과 성과급 등 구조적 문제점까지 제기되면서 전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 자체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최근 연중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신재생 에너지 확산 요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현재 전력문제와 미세먼지 문제는 과거 개발연대시기에 구축된 전통적인 전력수급체제의 노화현상"이라며 "단순히 미세먼지와 누진제 대책을 넘어 기본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세먼지 온실가스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석탄, 원자력에 올인하고 있다"며 "선진국, 특히 독일은 2050년까지 석탄화력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정책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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