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기술 연구개발(R&D)비의 불법 횡령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R&D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면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국민의당·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업기술 R&D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표 3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횡령 금액이 4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R&D횡령 건수 및 금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120건에 2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74건에 119억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36건에 49억원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유형이 각각 58건(48%), 19건(53%)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허위 및 중복 증빙 유형이 29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인건비 유용, 납품기업과 공모, 연구비 무단 인출 등으로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R&D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R&D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 횡령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