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횡령' 환수율은 32%에 그쳐

 

최근 5년간(2011~2015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R&D 2682건 중 652건(약 24%)의 과제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사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사업 2682건 가운데 652건(24%)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과제 중 정산 시정은 630건, '횡령'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정집행은 22건이다. 

그러나 농기평의 부적정 집행 가운데 부정 집행건, 즉 횡령에 대한 환수율은 투입된 예산의 약 32.1%(3억500만원)에 그쳐 약 6억5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부정집행 22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분야 R&D 관리 기관인 평가원에 의해 적발된 건은 5건(23%)에 불과하다.  


농기평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위해 2009년 농림부가 설립한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박완주 의원은 "각종 FTA로 들어오는 수입 농수산식품에 대응하기 위해서 R&D 연구 예산의 낭비 없는 집행이 필요하다"며 "농기평은 연구비 횡령에 대한 징계기준과 환수조치 강화, 그리고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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