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일반증인 채택 조율중...기업들 예의 주시

[사진=환경TV DB]

 

국감을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조율하고 있다. 위원회 특성상 일반증인 명단에 기업 고위직 임원들이 포함될 예정인만큼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2일 산자위에 따르면 국감 첫날인 26일 진행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무역분야 국감에서는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 장재영 신세계 대표이사 등 대형 유통점 대표들이 일반증인 명단에 올랐다. 

홈플러스의 경우는 개인정보 무단 판매와 대형유통점 진출 및 전통시장 보호 상생 노력, 2013년과 2015년 동반성장지수가 꼴찌였고 2014년만 양호했던 점, 불공정행위와 고발조치 및 갑질 논란 등이 주요 신문·진술 요지다.

롯데마트의 경우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과다 문제가, 코스트코는 온오프라인 결제 시 특정카드로 한정한 문제, 신세계는 부천 신세계 종합쇼핑몰 입점과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과다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변광윤 ㈜이베이코리아(G마켓) 대표이사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지난 5년간 오픈마켓 위조상품 단속에서 전체의 39% 이상이 옥션과 G마켓에서 판매되다 적발된 점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 및 특허탈취와 기술의 해외유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 등을 요지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여승동 현대자동차 품질총괄사장과 직원 등이 일반증인으로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인한 대중국 산업의 여파와 관련한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한류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입은 피해 등과 관련, 이수만 SM 대표이사가 참고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27일 산업부 통상·에너지분야 국감에서는 오인환 포스코 부사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이성희경남기업 대표 등이 일반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는 철강제폼 반덤핑 관세 부과가 주요 신문·진술 요지다.

현대건설과 경남기업에 대해서는 발전소 건립 공사비가 도중에 증가한 원인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전문 시공업체의 도산위기 해결방안이 요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지진으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 과정의 안전성 검증 및 건설허가의 부당성을 주요 요지로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며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쯔이팽청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장과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예정되어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과다 문제와 대기업의 과다 진출로 종소기업이나 자영업들이 입는 피해, 원전의 안전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현재 산자위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추가 여부 등을 최종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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