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생한 물 기근은 공급시설 부족이 아닌 정부의 용수공급 계획 실패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환경재단과 환경TV 주최로 열린 '기후 변화 대응 물 절약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가 물 수요는 부풀리고 공급은 감추는 방법으로 댐이나 정수시설 같은 물 공급 시설만 늘렸다”며 “작은 가뭄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염 총장은 “충남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뭄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용수공급 계획 실패로 발생한 것이지 가뭄이나 물 부족 때문에 생긴 현상은 아니다”라며 “댐 건설이나 정수시설 확보 등의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91년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1인 1일 물 공급량 추정치는 481ℓ였지만 정작 2011년 수자원계획에는 340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41ℓ 차이를 보이는 수치에 염 총장은 "정부와 수공의 잘못된 물 수요 예측으로 공급 시설들을 늘려 가계 부담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염 총장에 따르면 2012년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뒤 물 관련 이슈는 수질과 생태계로 옮겨갔다. 믿을 수 있는 수돗물, 녹조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만드는 것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물 운동이라는 것이다. 

염 총장은 수돗물 불신을 없애기 위해 수질 보전 정책을 강화하고 관수로 개량을 위한 국가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돗물 생산·관리 기술의 제고 등의 정책을 앞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하천에 생긴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4대강 보를 포함한 불필요한 하천 시설(사방댐, 보, 하굿둑 등)을 철거해 정체된 하천의 유속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