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절수설비의 절수등급제와 절수성능 사전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절수설비의 보급 및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남상기 서기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환경재단과 환경TV가 공동주최한 ‘물 절약 정책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절수제품의 절수등급제 등을 도입하면 건축 시 설치한 절수제품의 절수성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신축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

남 서기관은 또 해외의 절수성능 기준 등을 조사해 국내 시판중인 절수설비의 성능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2년 7월 수도법을 개정, 신축건축물은 반드시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를 넘지 않는 절수형양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더욱 엄격해 1회 물 사용량이 5리터를 넘지 않는 양변기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5리터 미만의 기준을 충족하는 절수형양변기가 속속 개발돼 시판중이다. 

환경부는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가뭄 발생기간이 과거 30년에 비해 매년 최대 3.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관련 정책은 댐 건설 등 공급위주에서 항구적 가뭄대책 강구로 전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의 추진과제로 △빗물저류 및 재이용을 통한 물 확보 △상수도 확충 및 정비를 통한 물 공급 확대 △물 수요관리 및 절수제품 확대를 통한 물 절약을 제시했다.

고려대 최승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물 절약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농업용수 산업용수 생활용수 등 부문별로 물 절약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물 스트레스’ (연간 물 가용량 대비 총수요량) 수치가 40%를 넘는 물 부족 국가라면서 농업용수는 스마트농법으로, 공업용수는 절수 생산공법 개발로, 생활용수는 물 수요관리정책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종현 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단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절약 기술개발에 정부가 출연한 R&D 비용은 모두 374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수관망 운영 및 유지관리기술 R&D 비용이 242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물 절약 기술 및 제품 개발 R&D에도 8억여원이 들어갔다. 

정득모 서울시물연구원장은 서울시를 물 수요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 현재 9.8% 수준인 물재이용률을 2020년까지 14.4%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확대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라고 정 원장은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남궁은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환경전문대기자), 김상래 KCL 연구원,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 물 절약 정책 방향과 해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 부족국가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물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